[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를 반대하고있다. 이 교육감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교육비를 가져가는 것은 결국 정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삼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제안한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 그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지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 법 제정추진은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긴 정부의 조치가 위법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특별회계법은 국가재정법취지와 교육세법 목적에 맞지않는 등 기존법률 체계와 모순돼 기존특별회계 설치사례와도 상반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제의 본질인 부족한 지방교육재정을 방치한채 교부금내에 특별회계항목을 설치하는 것으로 유 초 증 등 교육예산의 13% 감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교육감은 “결국 학교에서 누리과정 부담으로 교육대란이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459억원을 마련하려면 현재 학교운영비(1조300억원)의 50%를 줄여 부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국적으로 2012년 교수학습 활동비가 4조6000억원에 달하던 예산이 지난해에는 2조9000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됐고, 이미 학교현장에서는 교수학습지원이 현저히 줄어들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정치가 교육을 흔들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