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들어보니

최근 경기 개선 신호가 속속 감지되고 있지만 지속여부는 자신하기 어렵다. 대내외 불안요소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올 1분기 지표가 바닥을 친 것을 감안할 경우, 개선세가 미약하고 중국 성장 둔화나 저유가 등 대외적 악재 변수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내수의 두축인 소비와 투자가 불안정하다.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1.8% 줄며 1월(-1.3%)보다 감소폭이 확대돼 불안한 모습을 이어갔다. 설비투자(-6.8%)는 연초 두 달 연속 줄었는데, 2월 들어 감소 폭이 2014년 8월(-7.3%) 이후 1년 6개월만에 가장 컸다. 수출회복도 세계 경기의 회복지연으로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부진한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전문가들의 처방엔 온도차가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금리인하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과 구조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단기 처방은 무의미한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장= 조금 호전되는 분위기가 있어 보이긴 한다. 3월 중국 제조업 구매담당자경기지수(PMI)가 50.2로 전월에 비해 1.2%올랐다. 이로인해 3월 대중국 수출이 전달보다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하고 아직은 장담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소비이 늘거나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청년실업률이 지난해 7월부터 계속 안 좋다. 소비나 투자,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의 회복이 확연하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없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분기 지표가 반짝 좋아졌다고 계속 이어갈 지는 장담할 수 없다. 앞으로 미국금리인상 등 여러 대외변수들이 있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다. 다만 내려오는 정도가 완만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옆으로 갈 수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약간 개선될 수는 있어 보이지만 전달 지표가 원낙 나빴던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의미가 없다. 개선 분위기가 단기적으로 몇달은 가더라도 현재 가라앉는 추세를 되돌릴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다만, 금리인하와 추경 등 복합적인 처방을 해야 한국경제 경기 하강을 최소한 막을 수 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구조조정이 장기적이다보니 단기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통화ㆍ재정정책을 고려할 수있다. 하지만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방법으로는 경제살리기에 어렵다. 재정에 앞서 통화정책면에서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저성장시대에서는 경기부양을 위한 단기적 응급처방에 의존하는 대신 낭비를 줄여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장기적 체질개선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그러자면 총량ㆍ거시적 재정정책에서부터 선별적 표적집중적인 미시적 재정정책으로 재정정책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와 병행해 근본적으로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 을 높이기 위한 강력한 재정 구조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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