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독일을 벤치마킹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김극수)이 4일 발표한 ‘일본과 독일의 사례로 본 우리 수출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년전인 지난해 독일의 수출 규모는 20년전인 1994년에 비해 3.11배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1.57배 증가에 그쳤다.

보고서는 독일의 수출시장 성장의 이유를 유로화 사용으로 인한 역내 수출가격 경쟁력 강화를 첫 손으로 꼽았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과 노동개혁 성공으로 기업환경이 되면서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와 외국인투자 유치가 늘어난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난민ㆍ이민자를 적극 수용하여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대체한 것도 독일의 수출이 증가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소극적인 대외개방과 해외생산의 확대, 경직된 이민정책에 따른 노동력 부족, 신흥국ㆍ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 등이 수출규모 둔화세의 원인으로 꼽혔다.

보고서는 지난 2012년부터 한 자리수의 증가세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 수출도 일본처럼 주력 수출산업의 해외생산 비중이 여전히 높고, 중국 등 신흥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점을 들며, 이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수출의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병기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독일이 노동시장 개혁,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해외공장의 본국 리턴을 유도했듯 우리나라도 국내기업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의 국내화를 강화해야 한다”며 “TPP 등 메가 FTA도 적극 참여하여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