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한국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이행하는데 소극적이라고 오린 해치(공화당ㆍ유타주)<사진>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밝혔다. 한ㆍ미FTA 이행 태도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과 연계하겠다고 압박했다.

27일(현지시간) 해치 위원장은 지난 2일 안호영 주미대사에게 한ㆍ미FTA 이행 상황과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연합뉴스가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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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치 위원장은 “한ㆍ미FTA는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도 ▷약값 결정 과정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투명성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기관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금융정보 해외위탁 규정 등 5개 항목은 이행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약값 결정 과정과 관련해 독립적 검토기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제약업계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혁신 신약을 제대로 평가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약값 결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민간기구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치 위원장은 한ㆍ미FTA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향후 TPP 가입 협상 시 제동을 걸겠다고 압박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TTP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의 무역협상 관련 법(TPA)에는 미국과 맺은 기존 무역 및 투자협정의 준수 여부가 TPP 가입의 핵심 기준이라고 명시돼있다”고 말했다.

외교소식통은 “해치 위원장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관련국에 무역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압박하는 한편 TPP의 의회 비준을 앞두고 미 행정부에 제대로 하라는 경고메시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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