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정부는 한 번이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유용한 경우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고보조 사업의 책무성 제고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학술행사에서 “국고보조금의 부정ㆍ중복수급 근절을 포함한 보조사업 개편을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송 차관은 “소수의 부정수급자가 보조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킨다”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보조금법에 따라 3년이 지난 보조사업은 연장 여부를 평가하고, 새로운 보조사업은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조금 부정ㆍ중복 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년 개통을 목표로 국고 보조금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송 차관은 “연관된 보조사업들이 필요한 국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 등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