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 #. 난(蘭) 가게 주인 A씨는 손님 B씨가 난을 구입한 후 고가의 허위 거래명세서 작성을 요청하자 이를 의심해 제보하면서 포상금 2500만원을 수령했다. B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적재함에 있던 고가의 난이 손상됐다며 보험금 청구를 하려 했으나, A씨가 고가의 난이 아님을 제보하면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병원 직원인 C씨는 보험설계사와 보험가입자가 병원과 짜고 허위ㆍ대리 입원등의 방법으로 입원비와 요양급여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을 목격하고 제보했다. 혐의자들은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병원과 짜고 이같은 사기를 쳤다. 직원 C씨는 포삼금으로 1200만원을 수령했다.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6549억원으로 최고 기록을 갱신한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금강원이나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보험사기가 적발될 경우 제보자의 기여도에 따라 적발금액의 2~10%(최고 5억원)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트롤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4916건으로 전년 대비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손해보험사의 중복제보 불인정 등 포상금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은 총 3720건에 대해 19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지급건수(3852건)는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포상금액은 전년(18억7000만원)보다 1.1% 증가했다.

한편, 보험사기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불러오며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보험사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흉포화 국제화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3억원 가량의 여행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옛 연인을 무참하게 살해한 신종 보험사기 살인사건이 발각되기도 했다.

보험사기 적발 규모를 보면 2012년 4533억원이던 것이 2014년에는 5997억원으로 2년 새 30% 넘게 급증했다.

2015년 상반기 적발 규모만도 310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6549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하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에 비하면 이는 ‘새발의 피’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3년 연간 보험사기 규모는 4조7000억원, 2014년에는 이보다 8000억원 증가한 5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총 인구수를 5000만명으로 가정하면 1인당 10만원, 4인가족 1가구당 40만원이라는 금액을 보험사기범이 편취한 셈이다.

보험사기는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을 늘리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12년)에 따르면 민영보험범죄와 연관된 건강보험 부정청구 금액은 연간 2920억~5010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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