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지난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소비촉진책을 펼쳤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전년에 비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과 비교한 한국의 내수 비중도 여전히 낮은 상태다.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단기 소비촉진책보다 가계소득 증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제동향 & 이슈(제41호)’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8.3%로 전년(48.6%)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지면서 지난 2011년 이후 5년째 50%를 밑돌았다. 지난해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적극적인 소비진작책을 펼쳤지만 민간소비 비중은 낮아진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적으로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51.3%에서 2010년에 50.3%로, 2011년에는 49.9%로 떨어지며 50%를 밑돌기 시작해 2012년 49.8%, 2013년 49.3%, 2014년 48.6%, 지난해 48.3%로 낮아졌다.

한국의 민간소비 비중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미국의 민간소비 비중은 68.4%로 한국보다 20%포인트나 높고, 영국은 64.7%로 한국보다 16%포인트 정도 높다. 일본도 한국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은 60.7%를 민간소비가 차지하고 있다.

독일은 우리보다 5%포인트 정도 높은 53.9%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은 민간소비 비중이 38.2%로 상당히 낮은 상태다.

우리경제는 수출을 비롯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대외환경 변화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키움으로써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해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높은 대외의존도로 세계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가 침체할 경우 국내경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민간소비 등 내수부문을 확대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1960~1970년대 경제개발 기간 중 부족한 부존자원과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로 수출 중심의 성장전략이 불가피했으나 양극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됐다”며 한국의 민간소비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우리경제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민간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인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1207조원에 달했다”며 “대출심사 강화 및 가계부채 조기상환 유도 등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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