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6.5∼7%, 2020년까지 5년간은 평균 6.5% 이상을 내걸었지만 이는 중국 정부가 부실기업이 도산하게 두지 않거나 다른 힘겨운 개혁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면 달성하기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중국이 1인당 국민소득을 2020년까지 2010년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2016∼2020년 5년간 연평균 6.5% 성장해야 하지만 이는 달성하기 힘든 목표라며 4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의 개혁 조치는 장기적인 경제적 토대를 건전하게 하지만 실직과 사회적 불안정 등 단기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리커창 총리가 이날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시한 성장률 목표가 매우 야심찬 것으로 이를 맞추고 산업 구조개혁으로 인한 단기적 피해를 상쇄하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뒷받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 설정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고속성장을 위해 돈을 쏟아부어 왔고 그 결과 막대한 부채와 공장·주택의 과잉 등에 시달리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중국의 수출은 감소하고 돈은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성장률 목표 설정은 이런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우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관료들이 데이터를 조작하게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어떤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중국 경제에 해롭다고 이 신문은 우려했다. 이는 낭비적인 투자와 부채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월의 신규 대출은 사상 최대였으며 은행 대출과 채권 발행, 그림자은행 대출 등을 포함한 사회융자 총량은 3조4천200억 위안(약 633조원)으로 치솟았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경제연구소의 멩한 연구원은 GDP(국내총생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버릇을 없애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