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더불어민주당이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777 플랜’을 4ㆍ13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용섭<사진> 더민주 총선정책공약단장은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경제의 틀을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나홀로 성장에서 중소기업, 중산서민과 더불어 성장의 틀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777 플랜’을 제시했다.

더민주는 우선 2014년 기준 61.9%인 국민총소득 대비 가계소득 비중을 2020년까지 7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전체 소득 중 근로자(자영업자 포함)에게 배분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68.1%(2012년 기준)에서 70%대로,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비중도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70%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더민주는 이를 위해 대ㆍ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고, 임금 인상률에 따라 사내유보금 과세시 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 수준으로 올리고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임금제’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를 도입하고 정규직 전환시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동일가치노동ㆍ동일임금ㆍ동일처우 원칙의 법제화, 보수 공시제도의 개선, 저소득층의 대학교 등록금 세액 공제ㆍ환급제 실시, 소득연계형 등록금 등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민주는 대통령 직속으로 ‘불평등해소위원회’를 설치하고 ‘777 플랜’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중장기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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