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법 방치 일자리창출 모순 입법촉구 서명 155만명 넘어

최근 대학가 졸업시즌과 맞물린 ‘대졸 백수’ 문제가 사회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회에 노동개혁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여론이 재차 확산되고 있다. 오는 10일까지 시한인 2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개혁법안의 국회처리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 처하자 경제계,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노동개혁없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법안처리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2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온·오프라인 서명자가 모두 155만2832명을 기록했다. 온라인 서명자가 28만2537명, 오프라인 서명자는 127만295명을 기록했다. 서명운동본부 관계자는 “19대 국회 종료 앞두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벌인 서명부를 서명운동본부 측에 속속 전달해 오면서 서명인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며 “경제계 인사는 물론, 일반 국민, 시민사회단체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기류는 대졸백수가 334만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실업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현실과 직결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인 이른바 ‘대졸백수’는 지난해 기준 334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7% 늘어났다. 2000년의 159만2000명보다 2.1배나 늘어난 규모다. 15년만에 2배 이상 늘었다면 대졸백수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다.

이같은 사회구조적인 청년백수 문제를 해결할 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인 만큼 청년취업 확대와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발의된 노동개혁법안의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개혁 입법을 반대하고 있는 노동계에 대한 비판 분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파견법의 오남용을 막을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지 대안도 없이 무작정 반대만 해 답답하다”며 “당사자가 원하는데 몇 프로 되지도 않는 노조조직률로 노동자를 대변하는 척하는 귀족노조의 모습에 비정규직, 청년들도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노동개혁에 반대한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서민과 노동자들로부터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개혁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일각에서는 파견법을 제외하고 노사정이 사실상 동의한 근로기준법 등 3개 법안이라도 처리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은 “논란이 큰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3개 법안은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깝다”며 “‘플랜B’를 가동해 이들 3개 법안이라도 먼저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법안은 숱한 예외조항을 통해 장시간 근로가 허용돼 온 비정상적 관행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고 통상임금 기준의 명확화도 후진적인 한국 임금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꼭 이뤄져야 할 내용이다. 또 고용보험 확대도 20년 가까이 실업급여 상한액이 동결되다시피 한 것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사회양극화 해소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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