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전문서비스·유통 등 규제완화 경쟁·혁신 촉진 권고

고령화 극복 위한 근로환경 개선 여성 전일제노동 확대 필요 지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6일 한국에 대해 서비스 부문의 저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과 급속한 고령화 극복이 핵심 구조개혁 과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네트워크 산업과 전문서비스, 소매 유통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고령화 극복을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여성의 전일제(full-time)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OECD의 권고는 의료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논란이 지속되면서 이 법이 3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OECD의 구조개혁 권고사항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서비스업 발전과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를 다시 촉구했다.

▶경제난으로 구조개혁 동력 약화=OECD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6)’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정책 권고 사항을 담았다.

OECD는 보고서에서 전세계적으로 최근 권고사항 이행률이 떨어지는 등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모습이라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교육성과 제고 등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혁신과 공공부문 효율성, 상품ㆍ노동시장 규제개혁 등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세계경제 회복세 약화에 대응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개혁 정책에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서비스 부문의 진입장벽 제거, 의료보험ㆍ연금제도 개혁, 노동 이동성 제고를 위한 고용지원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OECD는 회원국 및 주요 비 회원국을 8개로 그룹화해 구조개혁과 관련한 도전과제를 제시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독일, 일본과 함께 고령화와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산업 생산성을 주요 도전과제로 제시했다.

한국의 핵심 구조개혁 과제로는 서비스 부문의 저생산성 극복과 급속한 고령화가 꼽혔다. 서비스 부문의 경우 네트워크 산업과 전문 서비스, 소매유통 부문 규제를 완화하고, 고령화 극복을 위해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OECD는 한국에 대한 부문별 권고내역과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도 제시했는데, OECD 권고사항 중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완화, 서비스업의 대기업 진입장벽 축소, 비정규직 보호확대,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간접세 확대 등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부문별 개혁 이행도는=부문별로 보면 규제완화 부문에서 OECD는 외국인직접투자 제한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환경 개선, 서비스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의 점진적 축소등을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2014년 3월 개설한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1만건 이상의 건의 중 2377개 규제에 대해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 시행했고, 손톱 밑 가시ㆍ규제기요틴ㆍ대통령 주재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796개 규제를 발굴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여성의 노동참여 확대부문에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등을 권고했고, 한국정부는 5세 이하 아동의 무상보육, 맞벌이 부부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맞춤형 보육 도입 등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노동개혁부문에서는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것과 함께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해 근로계약 해지기준과 절차의 명확화 등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하고 육아휴직 촉진정책 도입했다고 평가했다.

조세 시스템의 효율성 측면에서 OECD는 환경세, 부동산 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되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고, 농산물 수입제한 추가 완화, 농업 지원수준 축소 등 농업부문에 대한 지원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