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박근혜정부의 정책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된다. 또 고용률 향상을 위한 범부처 집행체계가 구축되고 모든 정책에서 고용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보고를 통해 “국정운영 방향을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모든 정책을 일자리 프레임으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성장률 뿐만 아니라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하고,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청년ㆍ여성ㆍ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월 1회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회의 개최 △소관 부처별 책임제 도입△청년ㆍ여성 고용대책 추진체계 별도 운용 등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달성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또 노동개혁과 관련해 △현재 추진중인 노동개혁의 조속한 완수 △노동개혁 추진방향 전환 △추가 노동개혁 어젠다 발굴 △교육개혁과 동시 추진 등의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자문회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과 함께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용 안전망 강화 등과 같이 노사정 대타협에 기초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분야에서 노동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보호법제 개선 검토,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추가적인 노동 개혁 안건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여성ㆍ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정책을 우선하도록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청년ㆍ여성 일자리 사업 조정 및 통합 △고용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 연계 학자금 상환 및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