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4년차 朴정부 평가·기대

구조개혁 위한 의지·전략 부족 수출 보완, 내수진작 효과못봐 노동유연성 현장전달체계 부족 국민설득-개혁 함께 가야 성공

오는 25일로 출범 4년차를 맞는 박근혜정부의 경제 및 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내외 여건악화와 정책일관성 부족으로 경제살리기에 역부족이었고, 노동 등 4대 구조개혁이 미흡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개혁의 시늉만 내 공무원연금과 공공부문을 제외하고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으며, 특히 교육개혁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남은 2년 동안 노동 등 개혁의 강도를 높이라고 강조했다.

본지가 박근혜정부 출범 4년차를 맞아 윤증현ㆍ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직 경제관료와 박지순 고려대 교수,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 및 개혁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들은 결과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 ▶관련기사 6면

박근혜정부가 출범할 당시 우리경제는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둔화되고 대내외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서민생활의 고통이 심화되던 상태였다. 이에 정부는 출범 1년차인 2013년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 기반을 마련하고, 2년차에 경제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3년차인 지난해까지 경제활성화와 구조개혁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그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해 “부진한 수출을 보완하기 위해 내수 진작에 중점을 두었지만 정책일관성을 상실해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지 않아 3년 평균 성장률이 3% 이하에 머물러 경제살리기에 역부족이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윤 전 장관은 구조개혁에 대해서도 “구조개혁이 발등의 불이었지만 정부의 의지와 전략이 많이 부족했다”며 “공공부문과 공무원연금 말고는 이렇다 할 개혁의 성과를 거론하기 힘들고, 교육은 무슨 개혁을 하려는 것인지 알수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박재완 전 기재부 및 고용노동부 장관도 ”4대 구조개혁은 바람직했지만 늦은 감이 있었다”며 “구조개혁 노력이 미흡해 처음부터 여기에 ‘올인’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그는 “입법 서명운동에 나서기보다 개혁의 구체적인 틀을 짜고 국민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필요했다”며 “(향후 2년 동안) 좀 더 강도를 높이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정이 대타협의 핵심과제로 청년고용 활성화와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을 정해 노동개혁 방향은 잘 잡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끌고 나가는 힘이 부족했다”며 “박근혜정부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도 답보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 고용, 정규직 전환 등 개혁 필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상봉 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노동시장 구조에 대폭적인 손질을 하려고 했던 것은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현장 전달체계가 미흡했다”며 “고용의 질을 높이고 청년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등 장기적 플랜을 갖고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준ㆍ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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