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ㆍ원승일 기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3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두드러진 성과로 지난해 이룬‘9ㆍ15 노사정 대타협’을 꼽았다. 다만 청년 일자리 창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등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들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의지는 좋으나 성과가 미흡하다는 의미다.

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구조개선특위 전문가그룹 간사이기도 한 그는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 과제들로 청년고용 활성화, 비정규직 고용개선 등을 정하면서 노동개혁의 방향은 잘 잡았지만 이를 구체화하고 끌고 나가는데 역부족”이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했던 고용률 70% 달성도 답보 상태”라고 말했다.

고용이 확대되지 않는 이유로는 정규직 과보호 문제와 청년들을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정책이 부족했던 점을 들었다. 상여금, 성과급 등 3배가 넘는 비정규직과의 임금 격차, 상대적으로 고용보호를 받고 있는 정규직 과보호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인건비 등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유연화 정책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지 않으면서 장년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반발하는 세대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며 “기업이 왜 정규직 채용을 안 하고 기간제, 파견제 등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는지, 이로 인해 청년들이 갈 만한 일자리가 없는 현실 등에 대한 철저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권 4년차를 포함해 남은 2년 동안의 과제에 대해선 노동개혁을 꾸준하고 과감하게 추진하되 임금 격차 해소, 근로조건 개선 등 명확한 목표를 갖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청년 일자리 미스매치, 대기업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려면 대기업-중소기업, 원-하청 간 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주력해야 한다”며 “기업의 인력운용, 인사 관리 경직성 등을 유연화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청년들의 신규 채용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계가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했지만 대타협 정신만큼은 끌고 가야한다”며 “청년 고용, 정규직 전환 등 왜 노동개혁이 필요한지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