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의 피해 금액이 최소 8152억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4일 비상총회를 열이 피해 금액 8152억원 중 투자자산 피해는 시가 기준으로 5688억원(장부가 기준 4969억원), 재고자산 피해가 2464억원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고정자산뿐 아니라 제품과 자재 등 유동자산도 보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호소했다.

비대위는 이날까지 접수된 총 120개 기업에 대한 피해 집계치이고, 앞으로 발생할 원청업체의 항의로 인한 배상 비용과 영업손실 금액 등은 포함되지 않아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입주기업 중 49곳은 개성공장이 100%의 생산 비중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또 자료를 제출한 114개 기업 중 영업이익이 연간 5억원 미만인 기업은 77곳(67.5%)이고, 이 중 21곳은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비대위는 피해규모를 보다 정확히 산정해 추가 공개할 계획이다.

법 제도를 활용한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사진:폐쇄된 개성공단[헤럴드DB]
사진:폐쇄된 개성공단[헤럴드DB]

비대위의 이수현 고문변호사는 “이번 경우는 정부 조치의 명백한 하자, 위법성,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손해배상으로 정부에 청구하기 어렵다”며 “손실 보상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손실 보상을 하려면 해당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해 정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의 고민과 특수사정을 고민해서 정치권에서 납득할 수 있는 초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피해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입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말이 있었고, 야당 3당도 이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며 법률안 제정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그는 “지금까지 정부에 호소하고 대책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오늘부터 좀 더 적극적인 활동 방향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는 호소문을 통해 “국민은 정부의 ‘투자의 보전’을 고정자산과 유동자산 전체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협보험조차 고정자산의 일부만 보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제품과 자재 등 유동자산에 대한 보전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투자(고정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손실 보전을 원한다”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내달 2일 거래업체와 협력업체가 참석하는 대규모 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