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 최근 1년간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10% 하락했지만, 교역상대국 대비 실질실효환율은 1% 하락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환율이 한국의 수출 개선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환율조작국 제재법안을 곧 발효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기세다.

2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3일까지 달러 대비 원화가치 하락률은 4.56%였다. 최근 브렉시트 논란으로 폭락한 파운드화에 이어 2번째로 크다.

2014년말 대비 지난달말까지 달러 대비 원화가치는 10% 떨어졌다. 하지만 교역상대국 통화 대비 원화의 실질가치는 1% 하락하는데 그쳤다.

원화가치가 달러화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졌지만, 다른 주요 교역상대국 통화인 위안화, 유로화, 엔화 등에 비해서는 덜 떨어졌거나 거의 하락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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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주요 교역상대국 대비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은 개선되지 않았다.

실제 한국 수출은 계속 급감하고 있다. 중국 경기 둔화 여파에다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수출단가가 급락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올해 1월 한국의 수출액은 366억23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8% 줄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2월 20일까지 수출액은 58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3% 하락했다.

지난달 한국의 전년 동기 대비 수출 감소율은 중국(-11.2%), 일본(-12.8%)을 비롯 인도(-13.6%), 브라질(-17.9%), 칠레(-14.15%) 보다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개월 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기세다. 미국 백악관은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환율조작국에 제재를 가하는 베넷-해치-카퍼(Bennet-Hatch-Carper) 수정법안에 조만간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정부는 6개월내 각국의 통화 저평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저평가가 의심되는 국가를 추려 상하원 관련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GDP대비 경상수지흑자나 대미무역흑자 비율, 자국 통화 저평가를 위해 지속적인 개입을 하는지 여부, 실질실효환율 수준 등이 통화 저평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국가는 1년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WTO를 통한 간접제재를 받는다. 이후에도 저평가가 개선되지 않으면 미국 기업의 신규투자를 받을때나 해당국 기업이 미국 정부와 계약을 맺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10월 의회에 보고한 하반기 주요 교역대상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계속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한국 당국은 외환 조작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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