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로 대부업체 대출심사 깐깐해질 듯 신용 7등급이하는 대부업체 대출 거부…불법 고리대금업 노출 우려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이르면 내달부터 대부업체와 카드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내려간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18일 2018년까지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로 330만명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도권 대부업체에 외면당한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역설적으로, 제도권 테두리내에서 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대부업체 대출 거부될 듯= 정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330만명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는 대부업체에서 조차 돈을 빌릴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자경감혜택은 고신용자들이 받고 저신용자들은 아예 돈 조차 빌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대부업계는 이번 금리인하로 7등급 이하 대출자에 대한 대출이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과거 최고금리가 연 39%일때 대부업계에서 취급한 평균 신용등급이 7.8등급이었지만 연 34.9%로 낮아진 뒤 평균신용등급은 7.3등급으로 높아졌다.

27.9%까지 내려가면 6등급대로 더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금리인하로 수익성이 하락한만큼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좀 더 신용등급이 높은 고객에게만 대출을 진행해 부실위험률을 낮춰야하기 때문이다. ▶금리인하 부작용 속출…다시 최고금리 인상 나서는 일본= 우리나라보다 앞서 최고금리 인하에 나섰던 일본은 최근 반대로 최고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고 금리를 낮추자 돈 빌리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불법사금융시장이 커지는 등 정책의도와는 다른 사회적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2010년 대부업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로 9%포인트 넘게 내렸다. 이후 일본 대부업 시장규모는 2006년 20조900억 엔에서 2014년 3월 6조2000억 엔으로 70%가량 극감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줄어들고 받는 방법은 더 까다로워졌다. 업체들은 신용자들의 대출을 꺼리고 단기 소액 대출을 줄였다.

한쪽에선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돼 불법사금융 업체를 찾는 일본인이 늘어난 반면, 공무원, 대기업 종업원 등의 저리대출은 더욱 쉬워졌다.

대부업체들이 줄어드 이익을 메우기 위해 소액ㆍ단기 대출은 줄이고 고액ㆍ장기 대출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일본계 저축은행 관계자는 “최근 일본내에서 최고금리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내후년 정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유럽의 경우 금리 상한선이 있는 국가는 기타 비용이 고객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국가들은 시장금리에 연동해 최고금리를 받고 있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업법 최고 이자율이 떨어지면 대부업자들의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자율 상한을 시장금리와 연동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를 시장금리로 이용하는 방법을 고려해 이자율 상한을 설정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