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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누리과정으로 본 무상복지의 역설

입력 2016-02-12 19: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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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은지기자] 파행 위기를 맞고 있는 누리과정. 중앙 정부와 시ㆍ도교육청의 예산 싸움으로 귀결되고 있지만 본질은 ‘저출산 대책’이다. 이명박 정부가 취학 전 학력 격차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했지만 오히려 영유아 사교육비는 증가했다. 준비 안 된 무상복지가 예산 낭비와 사회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 됐다. 누리과정을 통해 무상복지의 역설을 짚어봤다. leun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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