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카드뉴스] 교육청, 누리과정 부담 "'못'해요. 현기증난단 말이에요"

입력 2016-02-12 17: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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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누리과정’ 예산 책정을 두고 정부와 지방교육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방교육청은 ‘교육’ 예산인 교부금의 성격을 이유로 ‘보육’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재정 부담도 문제삼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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