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관련한 대북제재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최고위급 담판을 벌인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이틀간 머물며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 대북제재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미국 외교장관의 이번 방중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20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 당시(약 60일)보다 신속하게 이뤄졌다.

관건은 케리 장관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예방할지 여부다. 케리 장관은 지난 5월 방중 때도 시 주석을 만나는 등 관례로 볼 때 면담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북제재에 대한 양국의 이견이 크고, 중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중국 압박에 불편한 심기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시 주석이 만남을 거부할 수도 있다. 앞서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역할을 강도높게 주문한 것에 대해 “도리에 매우 어긋나고 비건설적”이라고 말해 그의 중국 방문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만약 케리 장관과 시 주석간 면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포괄적이고 실효적인 고강도 제재 채택을 이끌어내겠다는 미국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앞서 미국은 안보리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금지, 강도 높은 금융제재안 등 중국의 동참이 반드시 필요한 제재방법을 다수 포함했으나 중국은 아직 입장 정리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의 이번 방중은 이처럼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최고위급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최종 담판의 성격이 강하다. 시 주석과 만남조차 갖지 못한다면 케리 장관은 빈 손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대북제재의 또 다른 핵심국인 러시아가 대북제재를 놓고 한ㆍ미ㆍ일과 온도차를 보이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한반도 핵문제를 해결하는) 절대적으로 유일한 길은 6자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라며 북한을 제외하고 고립시키는 국제사회 움직임과 선을 그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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