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통일부는 강력한 대북제재에 올 한해 힘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부처 내 북핵 문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해나가기로 했다.

22일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통일정책 추진목표를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 통일준비’로 설정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란 엄중한 위기를 ‘새로운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 남북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올바른 선택에는 협력해 신뢰를 쌓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올해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관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으로 3년 전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발전적으로 정상화됐고 지난해에도 DMZ도발을 8ㆍ25합의로 이끌어내는 등 ‘도발과 보상’이란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북한 핵문제의 실효적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지속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대화 추진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 협력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북핵 문제를 다루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는 남북회담이나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비핵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단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히 해결해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현 상황이 회담이나 접촉을 추진하기 부적절하단 점에서 이산가족 실태조사, 유전자 검사 및 보관 사업과 같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부터 해나갈 계획이다. 또 분간의 고통을 개인이 아닌 국가와 사회가 함께 나누고 이산가족들의 기억을 본존해 이를 통일로 승화시키기 위한 ‘이산가족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이나 영유아를 위한 보건 및 감염병 예방 사업 등 인도적협력은 지원을 계속하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인도협력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비록 당장 대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지만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대화 추진 노력도 빼놓지 않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해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비핵화 문제를 제기했지만 북한이 거부해 구체적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비핵화 문제를 기회가 되면 계속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게 통일부의 방치이다. 탈북민 정착지원도 정착 개념에서 통합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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