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취업난에 시달고 있는 미국 대학생들이 “등록금 대출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6개월 동안 대졸자 7500명 이상이 1억6400만달러(약 1990억원)의 빚을 없애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연방법’에 근거해 대출금의 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과정에서 졸업 이후 예상소득을 부풀리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 채무를 없애도록 한 법 규정을 내세웠다.

지난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금을 1년 이상 연체한 미국인은 1년 전보다 40만명이 늘어난 690만명으로 집계됐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들어 주머니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미국 대학교의 등록금 대출 탕감 사례는 지금까지 세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코린시언대학교가 파산해 졸업자 1300여명의 대출 2800만달러가 탕감됐다.

잇따른 채무 탕감 요구에 교육부는 당혹감을 나타냈다.

채무를 없애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탕감하지 않으면 애매한 법 규정으로 논란이 일 수 있다.

실제로 이 법은 대학 측이 신입생 모집 때 과장 광고를 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자세히 명시하지 않고 있다. 대학이 파산했을 때도 원칙적으로 학생의 채무를 탕감하지 않도록 규정했지만 코린시언대에는 예외가 적용됐다.

교육부는 지난주 학생대표, 학교, 은행 등과 탕감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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