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부채 비율이 높은 지방공기업을 직접 해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 건 지방공기업 가운데 부채 문제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곳이 많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지방공기업들은 지금까지 방만한 경영과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지방공기업 총 398개사의 재무 상태는 전년보다 좋아졌다. 부채는 73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고, 총 자산은 177조9000억원으로 3조7000억원 늘었다. 자연스럽게 부채비율도 70.7%로 2013년(73.8%)보다 감소했다.

정부는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공기업의 부채로 부담이 크다고 본다.

기본적으로 지방공기업은 여전히 큰 적자를 보고 있다. 매년 1조원이 넘었고, 지난해도 8965억원 수준이나 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공기업 경영손실 보전과 부채감축을 위해 매년 1조원 수준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방재정에 큰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박일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