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국과 중국이 서해상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획정하기 위한 제1차 차관급 회담을 22일 연다.
이날 회담에서 한국은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중국은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를 맡는다. 양측은 첫 회담에서 기본 입장을 교환하고 해양경계 획정 문제를 둘러싼 향후 협상 체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7년 만에 재개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보단 협상 의지를 확인하고, 내년부터 국장급 회담을 병행하며 본격적인 협상 프로세스에 돌입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양국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차관과 류 부부장은 회담 이후 만찬도 함께 할 것으로 전해졌다.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370㎞) 내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이다. 문제는 서해 해역의 폭이 좁은 탓에 우리나라와 중국의 EEZ가 일부 중첩되는 것이다.
우리 측은 ‘등거리 원칙’을 내세우며 중간선을 경계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중국은 해안선 길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양국은 1996년 유엔해양법협약 가입 이래 2008년까지 14차례 국장급 채널로 협상을 했지만, 이견이 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류 부부장은 이날 오전 입국해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한 뒤 23일에는 제주도로 이동해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제3차 한ㆍ중 인문교류 공동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