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국세수입 192조5000억 작년동기보다 14조9000억 증가 9월 경기부양 따른 지출확대 영향 10월까지 32조5000억 재정적자 기재부 “예산불용 최소화”에 11월 이후 적자폭 더 커질듯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올해 세수 펑크는 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면 지난 9월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지출이 늘면서 10월까지 재정적자는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12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7조6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소득세의 경우 취업자 수와 부동산거래량이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도 법인 신고실적 개선 등으로 2조8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3조9000억원 늘어난 23조7000억원이 걷혔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53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000억원 덜 걷혔다.

이로써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중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인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10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89.2%가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세금이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예상한 215조7000억원가량 걷힐 것으로 예상돼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세수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미국 금리 인상 등 줄어들 요인이 있었지만 견조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어 추경 상 국세 수입은 달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수 실적은 호조를 보였지만 재정 적자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10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17조7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319조2000억원으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조5000억원 감소했다. 또 같은 기간 관리재정수지는 32조5000억원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지난해 동기대비 6조9000억원 증가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ㆍ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기재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 재정운용으로 11월 이후에는 재정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5000억원 늘었다. 10월은 국고채 상환이 없는 달로 국가채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