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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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변호사들 로스쿨 변호사들[헤럴드 리뷰스타=김아람 기자] 사시 폐지 유예를 놓고 로스쿨 변호사 측이 법무부를 비판하고 나섰다.법무부는 지난 3일 오는 2017년 폐지되는 사시를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로스쿨 재학생, 교수, 변호사 등 법조계 전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측은 ‘이미 폐지하기로 한 시험을 유예했다’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유예가 아닌 존치를 해야 한다’며 법무부를 비판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는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을 즉각 철회하고 법무부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6일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퇴진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협회는 또 “2017년 사시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짓밟지 말라”고 주장했다.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 인원(휴학생 포함) 480명 중 464명이 정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방침에 반발해 집단으로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4일 오후 자퇴서를 내기 전 교내 로스쿨 건물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사법시험을 4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날까지 전국 25개 로스쿨 중 24개의 재학생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유예 결정에 반발해 집단 자퇴와 남은 학사 일정을 거부하기로 했다. 전북대 로스쿨의 경우 서울대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학사 일정 전면 거부와 함께 전원 자퇴서 제출을 의결했으며, 내년 1월 4일에 시행되는 변호사 시험을 거부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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