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빚이 있는 가구들은 매월 가처분소득의 30%이상을 빚 갚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가구의 원리금상환액비율이 3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정무위ㆍ사진)이 어제(21일) 통계청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2015년 가계금융ㆍ복지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채가구로 한정할 경우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하 DSR; Household Debt Service Ratio)은 30.1%로 드러났다. 부채가구는 매월 가처분소득의 30% 이상인 113만원을 빚 갚는데 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르면 부채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지난해 4350만원에서 4511만원으로 3.7%(161만원) 늘어난데 비해 원리금상환액은 1187만원에서 1359만원으로 14.5%(172만원) 증가하면서 DSR이 30%를 돌파하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분할상환 관행 정착 등 질적 구조 개선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지만 정작 대출상환 방법 중 원리금분할상환 비중은 감소(35.5%→34.3%)하고 만기일시상환 비중은 증가(35.8%→37.8%)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정부 발표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계 DSR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최고치(13.2%)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고,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내는 부채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계부채 비율은 금년 말 1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가계의 빚 부담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두 배 수준으로 심각한데도,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빚만 늘었지 소득은 늘지 않아 가계부채가 심각한 민간소비 위축을 초래하고 있다”며 부채가 아니라 소득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