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이슈가 ‘예산안’에서 ‘총선’으로 넘어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5대 쟁점법안을 극적으로 처리하면서, 향후 화두인 선거구 획정이라는 고비로 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왔다갔다 합의’나 ‘부당거래’ 논란까지 일면서 양당 원내 지도부의 체면이 구겨지면서 선거구 획정 리더십에도 뒷말이 생기게 됐다는 점에서 양측의 결전 채비에 이상음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예산안 등 합의에 파행과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야 원내지도부 입지가 부쩍 좁아지면서 이것이 정치지형도에 어떻게 작용할 지가 관건인 셈이다.
예산안 이후 양당은 총선 초미의 관심인 선거구 획정 쪽으로 줄달음치려는 분위기는 뚜렷하다.
실제 여야 대표는 3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면서 총선 정국의 스타트라인을 끊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의장을 만나 답보상태인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해 회동했다.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 처리 법정 시한(11월 13일)은 이미 지났고 다가오는 15일이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 동안 처리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국회의원들이 다가올 총선을 의식해 국회를 비워 심도깊은 논의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정 의장으로선 그만큼 촉박한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생산적 논의가 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 대표와 문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는 지난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에 걸쳐 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새누리당은 늘어난 지역구 만큼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면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일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지난 여야 원내지도부 또한 3+3 회동에서 지난달 20일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합의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이번 회동에서 재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246석)보다 14석 늘린 260석으로, 비례대표는 54석에서 40석을 줄이되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시켜 과반 의석을 보장해주는 방안이다. 이날 회동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팽팽한 신경전이 오고갔을 것은 명확해 보인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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