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봄 檢 봐주기 수사 논란 표창원 소장 의견보니 ’깜짝‘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그룹 투애니원 멤버 박봄의 ‘입건유예’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표창원 소장은 박봄의 마약 논란이 불거지자 뉴스Y ‘뉴스1번지’에 출연해 “박봄의 입건유예는 형평성 문제다.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받았느냐, 치료 목적이었느냐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표창원 소장은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서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린 처벌할 수밖에 없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창원 소장은 “박봄 양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박봄은 지난 2010년 10월 해외 우편을 이용해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 80여 정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됐지만 검찰은 입건유예로 처벌을 면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