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노사정위원회는 7일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별ㆍ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노사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법과 제도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특위)’ 제2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특위에서는 지난 9월15일 노사정대타협에서 논의되지 않은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기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과 관련해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조직부문의 대표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앙과 지역, 업종별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및 노사의 사회적 책무도 강화한다. 기타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사항으로는 노동시장 관련 법제도를 현대화하고, 노동 생산성 향상, 일터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위에 따르면 앞으로 전문가그룹 공익위원들이 노사정 의견을 반영해 이들 과제에 대한 세부적 내용과 논의 순서를 정하게 된다.

한편 특위가 진행해 왔던 기간제, 파견근로 등 비정규직 실태 조사는 시간과 조건의 제약으로 종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