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개성공단 좌담회] “한중FTA 발효땐 개성공단 제품 ‘Made in Korea’ 수출 발판”

입력 2015-11-19 11:29:37

역외가공 인정 310개 품목 특혜관세 가격 경쟁력 향상 ‘13억 시장’ 진출기회 매년 단계적 관세인하…빠른비준 필요

대다수 OEM기업, 브랜드 역량 등 부족 정부 합동 패키지 수출지원 방안 필요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의 아이콘인 개성공단이 한ㆍ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재도약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동시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 310개 품목이 특혜관세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여 중국 수출길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에 헤럴드경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ㆍ중FTA 발효를 앞두고 지난 17일 서울 중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한ㆍ중 FTA 활용 개성공단 생산제품 수출 촉진’ 좌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후속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간담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삼 투자정책관ㆍ이경식 FTA무역규범과장, 통일부 이학동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팀장, (주)만선 성현상 대표(개성공단 입주기업),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KOTRA 박종표 북한PM,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유상원 부장이 참석했다.

한ㆍ중 FTA, 개성공단 본격 도약을 위한 발판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개성공단은 현재 1단계 100만평 부지에 124개 기업이 입주해 가동중으로 남측의 자본ㆍ기술과 북측의 노동력ㆍ토지가 결합된 남북간 최초의 경제협력 지대로, 남북교역과 인적교류 등 남북경협을 견인하고 있다. 북한에는 개혁·개방과 제조업 부문의 시장경제 학습장 역할을, 남한엔 중소기업의 활로 모색과 내수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쉽다면 2007년 6월 1단계 사업 마무리 이후 개발이 정체된 상태이고 개성공단 국제화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외국기업 유치는 영업소 형태로 입주한 독일계 섬유기계용 바늘 판매 기업인 그로쯔 베커르트 1곳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외국기업 유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3통(통관ㆍ통행ㆍ통신) 등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남북한의 협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한다.

▶이경식 산업부 FTA무역규범과장=한ㆍ중 FTA가 발효되면 대중 수출이 증가하고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ㆍ중FTA를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협력 관계가 심화되면 궁극적으로 한반도 안정 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ㆍ중FTA는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S 코드 6단위 기준으로 총 310개 품목에 대해 인정기준 충족을 조건으로 특혜관세 혜택의 목적상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우리의 FTA 중 가장 우호적이다. 더 중요한 건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를 통해 앞으로 한중 양국이 북한내에 역외가공지역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한ㆍ중 FTA 발효는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가격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다. 구조적인 확대 국면에 진입한 13억 중국 내수시장으로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중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는 대만, 홍콩, ASEAN, 스위스 등 12개 국가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한ㆍ중 FTA 발효는 우리 경제에 기회임은 분명하다. 우선 한ㆍ중 FTA를 통해 관세가 인하되면 한중간의 교역과 투자가 증대될 것이다. 또한 TPP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등장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데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FTA를 통한 한ㆍ중간의 경제협력 강화는 자연스럽게 안보협력의 강화로 이어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동북아 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한ㆍ중 FTA는 2015년 2월 가서명 이후 6월에 제출된 국회 비준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한ㆍ중 FTA를 통한 관세 인하는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효되느냐 내년에 발효되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차별화된다. 연내 발효되는 것이 보다 빠르게 FTA를 통한 관세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편이다.

OEM 위주 개성공단, 패키지 수출 지원 절실

▶박종표 KOTRA 북한PM=남북간 긴장 상황이 발생하면 공단 정상운영에 대한 안전장치가 확보되지 않아 경영에 애로가 크다. 위기 스트레스가 상존한다는 얘기다. 아시다시피 OEM 생산기업은 원청기업의 오더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데 경기 불황 등 외적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대다수 기업이 수출 경험이 없거나, 수출을 진행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자체 판로개척 역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어 홈페이지나 제품 설명서 조차 미비된 기업이 다수다. 특히, OEM 기업들의 경우 자체브랜드 수출을 시도하지만 잠재 바이어 수요가 발굴돼도 해외마케팅 인력 부재로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다.

▶성현상 (주)만선(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OEM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수출가능성이 높은 브랜드 보유 기업은 극소수이다. 제품경쟁력을 가지고 수출가능성을 높여야 하지만 브랜드 경쟁력이 부족하다. 해외마케팅, 시장개척 등 지원이 절실하다.

▶유상원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현재 개성공단 124개 입주기업 중 해외 수출중이거나, 수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20여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수출 기업화를 위해서는 CEO의 초기 투자와 수출 의지가 필요하다. 입주기업들의 초기 투자비용 경감을 위해 금융ㆍ판로ㆍ홍보 등 정부 합동 패키지 수출지원 방안 필요하다.

한ㆍ중FTA 업종별 활용전략으로 수출 발판 마련

▶성 대표=섬유, 전기ㆍ전자, 화학, 플라스틱, 기계금속 등 업종별로 KOTRA, 무역협회 등 수출지원기관을 주축으로 유명한 해외 바이어들을 초청하고 수출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개성공단 제품을 홍보하고 수출 가능성을 증대시켜 줬으면 좋겠다.

▶임 교수=FTA를 통해 통관 간소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 기업협회와 KOTRA, 무역협회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의 구축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동시에 개성공단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범정부, 기업 차원의 홍보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유 부장=한ㆍ중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원부자재 비율을 끌어올리고, 섬유 등 완제품은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원가에 기초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국내산과 동일 품질임을 지속 홍보해야 한다. 섬유는 중국 중저가 브랜드의 국내 진출에 대응하고 대중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 및 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전략이 필요하다

▶박 PM=한ㆍ중 FTA 대표적인 수혜분야로 평가되는 분야가 바로 소비재다. 그중 의류는 현재 중국인들의 한국으로부터의 해외직구 품목 중 가장 선호되는 품목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50% 이상이 패션 섬유 업종임을 감안하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건은 디자인이다. KOTRA는 이 점에 착안해 내년에 개성공단 의류패션기업들과 국내 디자이너들을 매칭하는 사업을 하려 한다.

산업부, 한ㆍ중 FTA로 개성공단 미래 밝힌다

▶이경식 산업부 FTA무역규범과장=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모범사례이자 미래전략이다. 우리 정부는 한ㆍ싱가포르 FTA이래 현재까지 체결된 총 14개 FTA에 모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켜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존의 FTA에 포함된 개성공단 조항을 잘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포함해 FTA 개성공단 조항이 개성공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성공단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학동 통일부 투자지원팀장=통일부에서는 중소기업청,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개성공업단 기업의 체계화된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지난 11월 9일에서 13일간에는 산업부와 공동으로 중국 청두, 광저우에 첫 시장개척단을 보낸바 있다.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자 13억 인구의 거대 내수시장이다. 특히, 향후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 강화를 통해 6~7%대의 내수 중심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한ㆍ중FTA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만큼 중국 가계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내수시장 확대를 겨냥해 소비재 수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이번 좌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에 적극 반영하겠다.

정리=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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