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규모 비해 지휘관 너무많아…병력 감축시기 늦춰 ‘꼼수’ 시선도

국방부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장군 규모를 줄여나가는 장성 감축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것으로 29일 알려졌지만 벌써부터 성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론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장군은 441명으로 육군 장성 316명, 해군 장성 65명, 공군 장성 60명 등이다.

군 당국이 장성 감축에 나선 것은 현대전이 첨단무기 위주의 전쟁으로 진행되는 데다, 군 병력의 지속적인 감축으로 인한 상후하박의 기형적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군이 그동안 장성 감축에 극도로 보수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방부가 지난달 국정감사 때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국방개혁을 통해 병력은 7만4000명 줄었지만 장군은 단 1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병력은 68만1000여명에서 62만9000여명으로 줄은 반면 장군은 442명에서 441명이 됐을 뿐이다. 병력이 7.6% 감소되는 동안 장군은 0.2% 줄어든 셈이다. 국방부가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장성 감축 계획도 40여명 수준으로 노무현 정부 때 60여명 보다 후퇴한 것이다.

애초 1ㆍ3군 사령부를 통합해 올해 창설하려던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 목표시기를 늦춘 것 역시 장성 감축 계획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지작사가 창설되면 대장 1명이 줄어들게 되지만 군 당국은 창설을 뒤로 미루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군 상비병력 감축 목표연도를 2020년에서 2030년으로 10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된 것도 군의 ‘별 지키기’ 의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사고 있다.

병력 감축 목표연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해 2020년으로 설정됐으나 국방부는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보고하면서 현재 63만여명인 상비병력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52만2000명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병력감축 목표연도를 다시 8년이나 늦추는 것으로 병력 감축 연기를 통해 장성 등 고위직 자리를 보전하려는 꼼수라는 시선도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한국군은 규모에 비해 지휘관이 지나치게 많다”며 “원정 작전에 나서는 미군을 본 따 지휘구조를 편성하다 보니 기형적인 형태가 됐다”고 지적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