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 국정교과서 파문으로 의사진행 발언만 쏟아내다 파행을 거듭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시 테이블에 앉았다. 교과서 전쟁 ‘최전선’이 된 교문위에선 28일 역시 뜨거운 공방이 예고된다. 국정교과서 테스크포스(TF)팀 논란까지 더해 ‘시계제로’에 빠졌다. 교육부 예산안 상정을 전제로 어렵사리 한자리에 앉았지만, 위태위태한 공방 속에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논란 대상이 된 오석환 TF팀장은 이날 교문위에 불참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예산안을 심의했다. 교문위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실 측은 “교육부 예산안 상정을 전제로 야당과 전체회의를 합의했다”며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예산안 상정을 전제로 모였지만 야당이 작정하고 나오면서 파행됐다. 이날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 역시 위태롭게 출발했다. 예산안 심의가 상정됐지만 뒤이어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박주선 교문위원장은 “교육부 장관이 국회법을 무시한 게 교문위 파행 원인이다”며 황우여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을 비판했다.
국정교과서 TF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이 방문했는데 경찰력을 투입해 거부한 건 해외 토픽 감”이라며 “당시 황 부총리에게 전화해 출입 허용을 요청했지만 ‘본인은 허용하고 싶어도 교육부 내에 관련 관계자가 반대하고 있어서 어렵다’고 답했다. 이 역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박 위원장 발언 이후 교문위는 또 소란스러운 공방이 이어졌다. 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이 또다시 쏟아졌다. 여당 간사인 신 의원은 “앞선 전체회의에도 예산안 상정 없이 의사진행발언만 하다 끝났다”며 “TF팀 방문에서도 마치 급습처럼 야밤에 찾아갔다. 직원 입장에선 대응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의사진행발언 통해 “야밤에 급습했다고 표현하면 안 된다”며 여당에 반박하고선 재차 황 부총리 상대로 자료 제출을 촉구했다. 예산안을 논의하기 전 여야 의원은 TF팀 논란으로 고성이 또 반복됐다.
교문위는 지난 19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었고, 당시에도 여당은 예산안 상정을 전제로 전체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예산안은 논의조차 못한 채 교육부 자료 제출 문제 등 국정교과서로 여야는 격론을 벌였다. 결국 교문위는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파행됐다.
교문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을 분리해 심의하기로 했다. 지난 전체회의에서도 문체부가 참석했지만, 워낙 교육부에만 관심이 쏠려 정작 문체부는 발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교문위는 이날 교육부 예산안을, 오는 30일에 문체부 예산안을 분리해 심의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문체부를 분리 심의하는 등 파행을 막고자 여야가 최대한 조율에 나섰지만, 이날 역시 정상 운영될지는 미지수다. 국정교과서 TF 논란 이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첫 대면하는 자리이고, 국정교과서 TF팀 논란을 제기한 당사자도 교문위 야당 의원이다.
여당은 예산안 상정을 전제하고 있어 예산안 외 현안으로 공방이 이어지면 또다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