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폭력 집회시위는 전반적으로 감소 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비폭력 불법집회시위는 아직 남아있다

국민들은 도로점거에 따른 교통체증과 과도한 소음 발생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한 실정이다.

2014년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교통체증 88.2% △소음 46.3% △심리적불안 27% 순으로 응답했다.

또한 특정 목적달성을 위한 불법폭력 시위 등은 사회 안정성을 저해하고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투자위축 및 경제성장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그 불이익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간다.

KDI연구에 의하면 도심 불법점거 시위 1회당 사회적 비용이 약 776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집회시위현장은 집회시위참여자의 표현의 자유, 일반시민의 평온권, 경찰의 질서유지 의무가 서로 상충하는 곳이다.

경찰은 그간 주최측과 경찰간 대립관계로 집회관리를 하던 것에서 탈피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면서도 일반 시민의 권익도 최대한 보호,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불만과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집중해 나가고 있다.

집회 참여자 또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과거 행하던 ‘떼쓰기식’ 집회 관행을 버리고 적법절차에 의한 집회 시위를 개최해 국민들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혜택이며 그 선택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