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에 추가협상을 요구하며 30일로 예정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참가를 미룰 방침이라 비준동의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여야정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야당의 여야정 협의체 참가를 설득하기로 했다고 김정훈<사진>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 이어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이번주 금요일 가동하기로 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미온적인만큼 여야정 협의체 정상화를 위해 야당 설득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한중 FTA 농수산물 양허기준이 높게 잡혀 있어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협상은 오히려 농어민들에게 독이 될 수 있다”며 “(중국의) 불법 조업 관련해서는 내일부터 개최되는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무허가 어선 몰수조치 등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중 FTA가 연내 발효되려면 국무회의 의결ㆍ대통령 재가 등 최소한 20일 이상이 소요된다”며 “늦어도 11월 말까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모두발언에서 “수출 동력 회복과 경제 회생을 위해 가능한 모든 대책 강구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 우리의 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발효는 피할수 없는 선택”이라며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가 정상가동하도록 야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3일 여야정 협의체 참가를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의 출범도 불투명하게 됐다. 야당은 정부 차원의 대안과 피해보전 대책 수립이 먼저라며 정부 대책에 따라 비준 시기를 살피겠단 입장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29일 오전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 경제 5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 간담회에서 경제단체들은 조속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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