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논의때 한국정부 입장 적극 어필 우리기업 연루 사건도 효율 대처 가능

우리나라가 국제기업 담합(카르텔)이나 결합 등 국가간 협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응할 때 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특히 우리 기업이 연루된 국제적 경쟁법 사건에서 경쟁당국 차원의 보다 효율적인 대처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신동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있다. 신 상임위원이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뷰로 멤버(Bureau member)’로 선출되면서 한국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더 커졌기 때문이다.

신 상임위원은 “OECD 경쟁위원회는 경쟁법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우선적으로 뷰로 멤버의 의견수렴을 거치게 돼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OECD 경쟁위원회는 회원국의 경쟁법, 관련 정책동향을 점검하고, 세계 경쟁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뷰로 멤버는 34개 OECD 회원국을 대표해 OECD 의제 선정과 회의 운영을 사전에 협의, 검토해 경쟁위원회의 향후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도 가능하다.

뷰로 멤버는 한국을 포함해 프랑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스웨덴, 벨기에, 호주 등 경쟁법 및 정책 집행에 주도적인 9개 국가에만 부여됐다. 특히 뷰로멤버는 OECD 경쟁분과에서 부의장 직위를 겸임하게 된다.

신 상임위원은 “부의장국 지위를 갖는다는 것은 최신 경쟁정책 관련 논의를 할 때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뷰로 멤버로 선출된데는 그동안 한국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집행성과나 국제 경쟁법 커뮤니티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 점이 높이 평가받은 점도 한몫 했다는 게 신 상임위원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 공정위는 지난 2001년 6월부터 OECD 경쟁위원회 본회의 부의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의장단 멤버로서 위원회 운영에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해 왔다.

또 2004년 4월에는 ‘OECD 대한민국 정책 센터 경쟁본부’를 서울에 설립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쟁정책 분야 교육 및 훈련을 실시했다. 이때 신 상임위원은 센터 경쟁본부장을 맡았다.

신 상임위원 전에도 허선 전 공정위 사무처장(2회), 강대형 전 부위원장(2회), 이병주, 손인옥 전 상임위원, 김학현 부위원장, 정중원 전 상임위원 등이 뷰로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신 상임위원은 지난 1996년부터 18년 간 공정위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다. 지난 2012~2014년 카르텔조사국장으로 재직시에는 7개 대형상용차 담합, 자동차부품 담합사건 등 국내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준 대형 국제카르텔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처리해 주목을 받았다.

OECD 경쟁위원회는 경쟁법 집행 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카르텔과 기업결합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그가 이번엔 뷰로 멤버로서 국제카르텔 사건 대응 방안,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그의 역할이 기대되는 이유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