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ㆍ‘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뇌 촬영키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이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55ㆍ중국 국적)과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47ㆍ중국 국적) 등 흉악범의 뇌를 촬영해 재판에 활용키로 했다.

뇌 영상 등 두뇌 분석 자료를 법정 심리와 양형 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한국 사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안와기저부 전두피질(안와전두엽). [사진=헤럴드경제]
안와기저부 전두피질(안와전두엽). [사진=헤럴드경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오는 16일 박춘풍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23일에는 김하일의 뇌 감정이 이 연구소에서 진행된다.

박춘풍은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동거녀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김하일은 올해 4월1일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시화방조제 인근 4곳에 버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감정의 핵심은 박씨가 어려서 다친 ‘안와기저부’(눈 바로 뒤 뇌의 일부)와 ‘전전두엽(이마 쪽 뇌)’이 일반인의 뇌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김씨의 뇌와도 비교한다.

특별히 다친 적 없는 김씨는 도박 중독이 시화호 범행과 어떤 연관성 있는지도 따로 살필 예정이다.

뇌 영상 촬영 결과 특이점이 발견될 경우 형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부장판사는 “박씨는 PCL-R(사이코패스 심리검사)로 측정했을 때 기준치를 넘기지 않았음에도 사이코패스로 진단을 받고 1심에서 가중처벌 받았다”며 “뇌 영상 촬영 결과를 본 뒤 피고인에 대한 유ㆍ불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박씨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가짜 눈)인 상태”라며 “안와기저부가 사람의 공감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여기를 함께 다쳤다면 공감 능력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동을 못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극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며 “범행 당시에 어떤 심리 상태에서 그랬는지, 그 심리의 근원이 무엇인지 등 피고인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하려는 노력”이라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뇌 감정 방법은 ‘피가 어디로 쏠리는지’를 살피는 방식이다.

여러가지 형태의 질문과 사진 등을 제시하고 시간대별로 박씨와 김씨의 뇌가 활성화 되는 부위를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MRI) 촬영을 통해 찾아낸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법심리학 전문가인 김 부장판사는 사이코패스 심리검사, 성폭력피해아동 진술조서 신빙성 분석(CBCA) 등을 국내에 처음 도입했으며, 최근 ‘미 대사 습격 사건’ 피고인 김기종(55) 씨의 항소심에서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을 직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김상배 국선 전담 변호사는 “사람의 분노를 제어하는 부분이 전전두엽 부분”이라며 “이곳을 다쳐 활성화 되지 않는 사람은 분노가 쉽게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