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차량 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된 친구들을 구하겠다며 10대들이 경찰서 지구대에 들어가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네티즌들은 가해자가 초등학생이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용인 캣맘 사건’을 의식한 듯 “10대가 철없다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분노했다.

20일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2시께 주모(16) 군 등 10대 3명이 북구 만덕지구대 안으로 난입했다.

주군 등은 5분 전 차량 절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정모(16) 군 등 친구 3명을 구하겠다며 침입했다.

주군 등은 경찰서에 들어오자마자 “친구들에게 죄가 없다”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친구들을 데려나가려고 해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주군 등은 경찰관에게 물컵을 던지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20여 분간이나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형사들에 의해 제압됐다.

이 과정에서 지구대 박모 경위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0일 특수절도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들 6명을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들끓었다. 특히 “나이가 어린건 벼슬이 아니다”며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성년자들한테 법이 관대하니 저런 무개념 10대들이 많다” “‘철없는’ 이런 단어가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범죄자일뿐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일부는 ‘한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며 씁쓸해했다.

한편 ‘용인 캣맘 사건’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초등학생으로 밝혀지면서 미성년자 형사처벌 연령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