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미국)=최상현 기자］한미 양국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등 북한ㆍ북핵문제 대응 공조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한다.

미국을 공식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 백악관에서 16일 단독정상회담과 확대오찬회담을 가진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ㆍ북핵문제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15일 밝혔다.

두 나라 정상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5월 박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미 한미정상회담 때는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이 나왔고 2014년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때는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가 채택됐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핵 문제는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적인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대화를 긴밀하게 진행한다는 두 나라 정상의 공통된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또 8ㆍ25 합의로 조성된 남북간 대화 분위기가 북한의 추가 도발로 깨져선 안 된다는 양국의 입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과 같은 전략적 도발을 실제로 감행할 경우에 대한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제재 이외에 강력한 추가 제재 등 대응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양 정상의 공동성명은 북한의 도발 억지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조 방안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대내외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 이외에 전략적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담은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Joint Fact Sheet)도 채택할 것으로 관측된다.

공동설명서에는 북핵ㆍ북한 문제 외에 한미 동맹 관계, 동북아 문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협력, 국제평화유지, 개발협력, 보건안보, 극단적 폭력주의 대응 등 국제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이 종합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또 동북아 및 역내 평화 협력 증진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주도로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10월말~11월초에 재개되는 것에 대해 환영하면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한미일 3각 협력 문제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문제와 관련, 박 대통령이 15일 한미재계회의에 참석해 가입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가입 시기 조율 등 실무 협상에 속도가 붙게 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 D.C.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재계회의’에서 축사를 통해 “TPP와 같은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확산과 WTO(세계무역기구) 등 다자무역 강화에도 양국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 중국 등 세계 거대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한 한국이 TPP에 가입하게 되면 (한미) 양국 기업에게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방미 전 주요 현안이었던 한국형 전투기(KF-X) 기술 이전 문제는 이번 정상 회교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한국형 전투기(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조건부 KF-X 4개 기술이전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DD)의 한반도 배치 문제는 이번 정상회담 공식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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