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활력을 잃고 있는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속성장 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신성장 동력 육성 전략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 확립을 통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유지가 무엇보다고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산업의 문제점과 7대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 들어 국내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되는 한편 고용 창출력도 크게 악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확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산업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연구원은 제조업 부가가치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난 1980년대까지 10%대를 유지했으나, 1990년대 8.3%, 2000년대 5.8%, 2010~2014년 1.8%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1980년대 9.6%에서 하락세로 전환한 후 1990년대 7.2%, 2000년대 4.0%, 2010~2014년 1.3%로 급락했다. 건설업 부가가치도 2010년 이후 마이너스대로 하락한 상태다. 산업내 고용 창출력도 약화됐다. 공산품 부문 취업유발계수는 2000년 10억 원 당 20.3명에서 2012년에는 8.5명으로 급감했고, 건설 부문 취업유발계수의 경우 이 기간 23.9명에서 14.6명으로, 서비스업도 30.7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국내산업의 7대 문제점과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지속 성장하기 위한 7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국내 산업의 7대 문제는=연구원은 우선 신성장 동력 부재 속에 서비스업 발전이 정체된 점을 지적했다. 국내 경제는 여전히 주요 산업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때문에 이들 산업이 위기를 맞으면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될 우려가 크지만 신성장 동력 발굴 작업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10대 산업에 대한 수출의존도 80%를 상회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대비 10대 수출 산업 수출 비중은 1980년 55.9%에서 2014년 86.3%다. 반면 시기별 30대 수출 품목도 1980년 대비 1990년에는 15개 품목이 바뀌었으나, 점차 축소돼 2010년 이후에는 3개 품목에 불과한 상태다.

서비스업도 국내 경제 위상에 비해 발전속도가 더딘 점도 우려됐다. 국내 서비스업의 위상은 GDP(명목) 대비 서비스업 비중을 볼때 1980년 48.7%에서 2014년 59.4%로 빠르게 확대된 상태다. 아울러 국내 서비스업이 전산업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중 37.0%에서 70.0%로 두배 이상 급증했다. 하지만 노동생산성은 매우 열악한 상태다.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07년 1인당 18.4달러가 최고 수준으로 2009년에는 13.3달러로 하락했다. 이는 2009년 기준 미국, 일본, 독일에비해 20%대 수준에 불과하다.

비효율적인 혁신시스템 하에 넛 크래킹 상태의 과학기술 경쟁력도 지적됐다. R&D(연구개발)투자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올랐으나,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은 주요 경쟁국에 뒤지고 있다는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한국의 GDP 대비 R&D 투지 비중은 2013년 4.15%로 1위, 인구 천명 당 연구원 수도 12.4명으로 핀란드 14.5명, 덴마크 14.0명에 이어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투입 효율성은 2013년 0.9로 2005년에 비해 하락했고, 중간활동 효율성도 2013년 0.8로 하락한 상태다.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활동 효율성은 일본과 독일에 크게 못 미치고, 중국에는 쫓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또 최근 들어 대외 경쟁 심화로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이 정체되고, 세계 수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상품 수가 감소하는 등 수출 경쟁력이 정체되는 등 제조업 경쟁력 하락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기업경영성과의 악화와 부가가치의 대외 유출 가속 속 산업 공동화 우려 고조, 빈약한 제도 경쟁력 속 반기업 정서의 확산, 주요 경쟁국 및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등이 국내 산업 경쟁력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지속성장 위한 7대 과제는= 연구원은 신성장 동력 부문에 투자와 혁신 노력 등의 자원이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제도나 법,규제 등의 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산업은 물론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 차원의 정책 지원 노력을 강조했다. 제조업에 비해 열악한 서비스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지원 강화를 비롯해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화, 무경계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 ▶고령화 대응형 서비스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완화 ▶의료 및 관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등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기존 산업은 기술과 상품, 서비스 등에 관한 경쟁력 제고 노력을 지속하고, 정부도 적극적이고 과감한 구조조정 지원 등을 통해 산업 경쟁 기반의 조속한 회복을 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수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대외 리스크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국가 혁신시스템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해 산업 경쟁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산업 전략과 과학기술 전략의 연계 강화를 비롯 대학 및 공공 부문의 산업기술 기여도 확대, 지적재산권 등 혁신 성과의 권리화 및 사업화 촉진, 중소기업 혁신 능력 제고 등을 통해 국가 혁신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국내 투자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 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성장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의 합리화 ▶세제의 투자 및 노동 유인 효과 제고 ▶국내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 간 역차별 개선 ▶기업 및 기업가 정신에 대한 대 국민 의식 개선 ▶합리적인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노사정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