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과서 국정화 대립 심화속새정치, 예산안 처리 등 연계 고려노동개혁·경제활성화 입법 ‘험로’

여야, 교과서 국정화 대립 심화속 새정치, 예산안 처리 등 연계 고려 노동개혁·경제활성화 입법 ‘험로’

국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역사 전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었다.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해지면서 예산안을 비롯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정기국회의 파행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야는 교육부의 국정화 고시 발표 이후 20일 가량 되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치열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 기간에 서로 공감대를 이룰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깝다.

야당은 이미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1인 시위와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장외투쟁에 나섰다. 원 내에서는 예산안 처리 등 정기국회 현안과 연계 카드를 고려하고 있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편찬위원회 조직과 예산을 원점에서 재설계하고 조직사항에 대해 협력하지 않겠다”며 “제출된 예산에 국정교과서 예산은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국정교과서 관련 예산 편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예산안 심의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전반에 대한 ‘보이콧’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오는 26일 내년도 예산안 공청회를 실시하고 28~30일 종합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의에 들어간다. 새누리당은 서민ㆍ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적 예산 편성을 주문하고 있으나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은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법인세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 등도 여야간 이견이 뚜렷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ㆍ관광진흥법ㆍ국제의료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입법을 요청해왔으나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제자리 걸음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이와함께 국감 기간 소강상태였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합의정신에 위배된 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촉발된 이념 전쟁에 빠져들 경우 제대로 된 법안 심사조차 거치지 못한 채 ‘빈손 국회’가 될 우려도 있다.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달 말까지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구체적 운영 원칙과 일정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예산안ㆍ법안 심의와 연계하려는 데 우려를 표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과서 문제를 구실 삼아 산적한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또다시 장외투쟁에 집중하면 겨울 추위보다도 매서운 국민 외면을 받게 될 것”이라며 “올바른 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 맡기고 여야 모두 민생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훈ㆍ양영경ㆍ장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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