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태<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2016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조원 가량 증액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자리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가 큰 정부 SOC 사업 예산을 정부안대로 21조5000억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SOC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4.8% 포인트 감소한 20조4953억원이다. 세부내역 별로는 도시철도(-2616억원), 산업단지(-2603억원), 도로(-7017억원), 지역 및 도시(-470억원), 수자원(-982억원) 등 5개 부문이 올해보다 감소했다. 당초 SOC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1조5145억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최종안에서 1조192억원을 삭감했다.

김 의원은 “일각에선 SOC 예산확충이 총선을 앞두고 지역선심성 사업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으나, 당초 국토부가 요구한 SOC 예산은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라며 “특히 지역 SOC 예산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과 관련 “야당이 역사교과서와 상관이 없음에도 예산을 볼모로 교육부를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야당이 역사교과서와 상관 없는 초등 국정도서 개발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사업 74억원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 국정도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은 야당 입맛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상관 없는 교육부의 기본경비 및 홍보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며 “특히 초등학교 국정교과서 예산을 전액 삭감을 주장하고 있어 어린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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