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우리나라가 세계은행의 ‘2015년 기업환경 평가’에서 전세계 189개국 가운데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5위에서 1단계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한 친기업 정책이 이번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28일(한국시간) 발표한 기업환경 평가에서 한국이 싱가포르, 뉴질랜드, 덴마크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는 국가별 기업환경을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창업~퇴출에 이르는 10개 부문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전기공급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1위를 유지해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했고, 법적분쟁 해결 부문에서 2위, 퇴출 부문에서 4위, 소액투자자보호에서 8위를 기록하는 등 4개 부문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기공급은 시간(3일), 절차(18일), 전기공급의 신뢰도 및 요금 투명성 지수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1위를 지켰다. 법적 분쟁 해결은 시간(230일), 비용(소송가액대비 10.3%), 및 사법절차의 효율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지난해 4위에서 2위로 상승했다.

퇴출은 채권회수율 지표가 소폭 개선된 데 힘입어 지난해 5위에서 4위로 상승했고, 소액투자자 보호는 외부 감사의 선임절차 개선 등으로 주주보호지수가 7.7에서 6.3으로 상승해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8위로 무려 13단계나 상승하며 상위권에 진입했다.

반면 창업(23위), 건축인허가(28위), 세금납부(29위), 통관행정(31위) 분야는 오히려 소폭 하락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창업 부문은 평가에 변동이 없었으나 작년 17위에서 23위로 6단계 하락했고, 건축인허가 부문에서는 새롭게 추가된 건축품질안전관리지수가 15점 만점에 8점에 머무는 등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으면서 순위가 12위에서 28위로 무려 16단계나 하락했다.

세금납부는 납부회수가 10회에서 12회로 늘고, 실효세율이 32.4%에서 33.2%로 오르는 등의 변화로 25위에서 29위로 떨어졌다. 통관행정은 평가방법이 선박, 항공, 육상에서 하나를 택해 시간과 비용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3위에서 31위로 추락했다.

이번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결과는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25~26위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이명박 정부 이후 정부가 추진해온 규제완화를 비록한 친기업 정책의 결과로 해석된다. 앞서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25위로 작년과 같았고,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6위에 머물렀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대해 “이번 평가에서 포괄하고 있지 못한 업종별 규제, 노동과 입지, 환경분야의 규제개혁 등 개업환경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특히 “서비스 분야별 진입규제와 신기술 사업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하고 노동과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함으로써 창조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