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직문화에도 악영향

국군 창설 67주년. 한 해 국방 예산이 40조원에 이를만큼 우리 군은 외형적으로 큰 발전을 이뤘다. 하지만 병영 문화는 여전히 후진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1세기 들어서도 끊이지 않는 군 내 폭행 및 가혹행위, 자살 등 각종 사고는 왜곡된 ‘군대 문화’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4월, 육군 28사단에서는 윤모 일병이 선임병의 가래침을 핥는 등 엽기적 가혹행위와 상습 집단구타에 시달린 끝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스물한살 장병의 ‘단순 질식사’로 묻힐 뻔했던 이 사건은 발생 4개월이 지나서야 전모가 드러났다.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해온 후임병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 후임병을 다시 폭행하는 ‘구타의 사슬’도 여전했다.

같은 해 6월엔 육군 22사단에서 임모(23) 병장이 GOP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수류탄을 터뜨려 병사와 부사관 등 5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도 발생했다. 관심병사였던 임병장은 부대 내에서 왕따와 기수열외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난히도 끔찍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가운데 ‘참으면 윤일병, 못 참으면 임병장’이란 말이 회자되기도 했다.

군 내 폭행ㆍ가혹행위는 아직도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는 총 3643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2건 꼴이다.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 1008건으로 다시 크게 늘었다. 올해는 6월말 기준 334건이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악ㆍ폐습으로 얼룩진 왜곡된 군 문화가 우리 사회 조직 문화 전반에 스며들어 악영향을 끼쳐 왔다고 분석한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기업이나 각종 조직 문화에 권위적인 군대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며 “군 내부에서 개선 대책을 세운다고 단번에 좋아지긴 쉽지 않고, 초등학교때부터 생활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일부에서는 군대는 군대다워야해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들 하지만, 카투사로 미군부대에 다녀온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한국 군대 문화가 가진 특수성과 문제점을 알 수 있다”며 “21세기는 창의성이 중심인 지식기반사회인 만큼 상명하복식의 ‘군대 문화’부터 바뀌어야 사회 전체가 경직성을 깨고 유연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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