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전북·광주·제주·대구銀 대상…가계대출·中企 금융중개지원대출 실태 집중점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부산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 대한 공동검사에 나섰다. 최근 이슈화된 가계부채 심화에 따른 대출운영 실태 및 금융중개지원대출 업무의 적정성 등이 중요 검사대상이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5개 지방은행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동 검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부산은행을 비롯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대구은행 등 5개 지방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를 실시 중이다.

두 기관이 5개 지방은행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동검사에 나선 것은 양 기관이 지난 2007년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를 위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 공동검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래 처음이다.

한은의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는 한국은행법 제88조(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금융통화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감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에 반드시 응하도록 돼 있다.

한은 금융검사실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과 5개 지방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를 실시 중”이라며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 대출 운영실태 등 몇가지 주요 테마를 선정해 검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들 지방은행들에게 가계대출 현황 및 운영실태를 비롯해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 대출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검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취지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은이 지원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 중소기업 등 신용공급이 부족한 부문에 대출이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8월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는 총 20조원으로, 금리는 연 0.5~0.75%다.(표 참조)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께 한국은행에서 공동검사 요청이 있어 각 은행별로 약 4일간의 일정으로 2명씩 검사인력을 파견해 공동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일정대로 검사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개 지방은행 중 경남은행은 지난 4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종합검사때 한국은행의 검사를 받은 바 있어 이번 공동검사에서는 제외됐다.

김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