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일본 집단자위권

[헤럴드 리뷰스타=김수형 기자]일본 집단 자위권 통과에 대해 세계의 비판 여론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쟁발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지난 19일 새벽, 약 4일간의 회의를 거쳐 일본 의회는 집단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안보법안을 통과시켰다.이로써, 일본은 타국 분쟁지역에 대한 자위대 파견을 확대하며 자발적 군사력 운용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어 일본은 안보법안 통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는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일본이 공격을 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길을 트면서, 유사시 우리의 동의 없이 일본 군대의 독단적인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안보법안에 우리의 동의 절차를 명문화 한 규정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를 의식해 정부는 우리 측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또한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바탕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 하겠다지만, 과거 침략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는 아베 정부가 언제든 군사 대국화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피할 수 없다.결국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통일과 북핵 해결을 풀어가기에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여 , 과연 일본은 누구를 위한 선택이었을지 그 의문점을 남기고 있다.이를 본 네티즌들은 " 일본 집단자위권, 군국주의에 대한 반성이 없는 아베총리가 무슨 속내가 숨어있을지 알수 없다","일본 집단자위권, 일본에 돌발 행동으로 세계의 평화가 깨질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일본 집단자위권, 정말 일본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도움 되는게 하나도 없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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