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재벌개혁 특위, 재벌 때리려는 거 아냐” -“임원ㆍ대리인 국감 출석, 시간낭비…총수 불러야”

[헤럴드경제=홍성원ㆍ장필수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4일 “재벌 지배구조 문제만 바르게 세워도 대한민국 주가가 2~3배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의 재벌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50%를 4대 재벌이 차지하고 있다. 재벌이 잘못되면 대한민국호가 잘 못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재벌개혁특위는 ‘재벌 때리기’를 하는 게 아니고, 경쟁력을 더 키워주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혁신은 매일 해도 게으르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재벌총수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건 호통치는 맛 때문이라고 여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데 대해 “그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이 황제경영을 하고 있다. 과학적 데이터나 임원들의 목소리, 소액주주 목소리가 반영 안돼 국감에서도 재벌총수가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총수의) 답변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지, 임원이나 대리인이 나오면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재벌총수를 불러야 한다”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특히 신세계그룹에서 차명 주식 1000억원이 발견된 것과 관련, “2006년 한 차례 홍역을 치뤘고, 당시 정용진 부회장이 사실대로 실토했다고 했는데 2차로 차명 주식이 나왔다는 건 국세청이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차명주식 현금화된 것이 어떻게 쓰인지에 대해 국세청도 답변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다. 국세청이 특정 재벌 관련된 것을 국민들께 설명 못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행정에 부패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감 활동과 관련, “우리나라 재벌들이 과연 공평한 세금을 내고 있나,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대로 내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이라며 “재벌은 공익재단을 만들어 상속세ㆍ증여세를 내지 않는 특혜를 누린다. 이런 것을 바로 잡아야 세금 잘 걷고, 월급쟁이만 세금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의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천안 관련, 100% 국민공천단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혁신위가 애초 오픈프라이머리를 반대한다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변형된 제도를 만들어왔다”며 “이런 소단위의 국민공천단을 구성하면 여기에 뽑힌 사람들이 ‘나 당첨됐다”고 얘기하면서 알려진다. 공천단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라리 그럴 바엔 100% 국민공천 오픈프라이머리로 승부를 보는 것이 뒤탈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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