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새정치 의원 ‘친수공간이용도’ 조사3년간 1000억원 이상 예산 투입주차비·시설임대료 등 인상 검토

김윤덕 새정치 의원 ‘친수공간이용도’ 조사 3년간 1000억원 이상 예산 투입…주차비·시설임대료 등 인상 검토

최근 3년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관리되고 있는 4대강 친수공간 중 100여곳 이상이 이용도가 저조해 원상복구(재자연화)와 일부 원상복구(일부 재자연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가 관련 예산이 매년 삭감돼 예산 부족문제를 메우기 위해 친수공간의 주차시설 이용료, 시설 임대료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4대강 친수공간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강인근을 생태공원, 자전거길, 산책로 등으로 조성한 곳이다.

11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을 통해 받은 ‘4대강 수변 친수공간 이용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친수공간 357개 지구 중 원상복구와 일부원상복구가 필요한 친수공간은 34.7%인 총 124개 지구다.

국토부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총 16회 걸쳐 4대강 사업으로 조성한 357개 지구의 친수공간을 전수조사해 1년간 4대강 총 이용객수를 8600만명으로 추정했다.

친수공간 연간이용객과 단위면적당 일평균 이용원을 고려해 5단계(A~E)로 나누었다. E등급을 받은 곳은 더이상 예산 투입없이 자연방치하고, D등급의 경우 친수공간 중 일부는 자연방치하고 일부는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C는 현상유지, B와 A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 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상복귀 수준인 E 등급을 받은 곳은 부산의 평강천, 맥도강에코벨트, 경남의 호국의병의 숲, 경북의 동락골 소학생태공원 등 26개 지구다. 이중 월간 이용객이 100명 미만인 곳은 11개 지구, 한 명도 이용하지 않은 곳도 2개 지구나 됐다. 국토부는 이들 친수공간이 포함된 지구에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일부 원상복귀 수준의 D 등급을 받은 친수공간은 부산의 서낙동강에코벨트, 김해의 생림마사생태공원 등 98곳으로 국토부는 이들 친수공간의 일부는 원상복귀 시키고, 일부 시설은 이용객이 많은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김윤덕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 반대를 무시하고 진행한 4대강 사업의 참혹한 결과”라며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4대강 친수공간의 이용률이 저조하고 관련 운영예산조차 삭감되자 국토부는 친수공간 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4대강 인근 시설에 위치한 매점의 임대료를 올리고 주차장 이용료 등을 인상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이 삭감되면서 친수공간 등의 이용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현재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와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 감시팀 최승섭 부장은 “무리하게 진행한 사업에 대한 실패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결국에는 국민 보고 떠안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4대강 친수공간에 투입된 운영관리예산은 2013년 449억원, 2014년 449억원, 올해에는 160억원이 집행됐거나 집행 예정에 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 103억원을 배정해 놓고 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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