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4개월 만에 20만 명 대로 추락했다. 구직 단념자는 급증해 54만 명을 기록했다. 체감 실업률도 11.5%로 한 달 사이 1%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청년 10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다.

이같은 ‘청년 고용절벽’을 두고 정부는 내년도 청년 일자리 예산을 선제적으로 책정했다. 내년 청년 일자리 예산은 올해보다 21% 늘어난 2조1213억 원이다.

[사진=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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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 확대로 올해 4만8000개였던 일자리 창출 규모가 내년에는 6만4000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년도 일자리 관련 총 예산은 15조7685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청년 구직자들의 평가는 냉정하다.

‘2조’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내 일자리’로 변해 눈앞에 떨어질 수 있을지 체감하지 못할뿐더러, 총 일자리 예산 16조 원 중 2조 원 만이 청년 일자리를 위해 책정됐다는 것이 이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취업준비생 김모(27) 씨는 “일단 조 단위로 넘어가니 잘 와 닿지는 않지만 15조 중 2조라면 비율상 너무 적어 보인다”라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 중 청년이 머릿수로 절반 이상일 텐데, 청년 고용절벽이라고 말은 하면서 소극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대기업이 구직자 1만여 명을 현장에서 인턴으로 경험을 쌓게 한 뒤 본사나 협력업체에 취업을 알선해주고 이를 정부가 지원해준다는 내용의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이나, ‘청년인턴제’ 참여 기업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3만여 명의 인턴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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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반 이모(25ㆍ여) 씨는 “솔직히 인턴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데 단 1퍼센트도 도움이 안 되는 느낌”이라며 “인턴에 지원하면 다른 데서 인턴 안 했다고 떨어뜨리고, 어렵사리 자리를 구해도 손에 꼽을 만큼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다”라고 말했다. 그는 “인턴 일자리를 늘리기만 하지 말고 그곳에 정착했는지까지 정부가 책임지는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에 대해 “일자리 창출 지원 전략만 있고 고용의 질 개선 전략은 거의 언급이 안 되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차라리 공공부문에서 3%로 되어 있는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이행하지 않고 벌금으로 때우는 문제 등을 먼저 개선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해 고용의 질을 담보한 일자리 수 늘리기를 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수출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하청 기업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를 절감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불공정 거래 쪽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