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현 정부의 대형 무기도입 사업이 적정한 예산배정 부족으로 차기정부에 24조원에 달하는 ‘빚 폭탄’을 남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 ‘2016~2020 방위력 개선분야 중기예산’을 토대로 5000억원 이상 주요 무기도입 사업 22개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는 2015년부터 정권이 끝나는 2017년까지 3년간 총 13조63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지만 차기 정부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1조원이 많은 24조8112억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종이 결정된 공중급유기 사업에 총 1조4471억원이 소요되는데,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업 후반기에 총사업비의 절반이 넘는 예산을 배정해 현 정부는 3591억원만 부담하지만 차기 정부는 3배가 넘는 1조811억원을 지불해야한다. 전형적인 ‘예산 떠넘기기’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또 총사업비 7조3418억원 규모 차기 전투기(FX)사업 역시 현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2조470억원만 배정하고, 나머지 4조 3639억원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2차 양산 사업은 2017년에 납품이 완료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3769억원의 잔금을 남겨두기도 했다.

백 의원은 “현 정부가 무리하게 대형 무기도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재정부족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차기 정부는 출범 초부터 ‘외상값’을 갚는데 전력해야 한다”며 “이는 차기 정부가 군의 전력증강에 필요한 새로운 무기도입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잃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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